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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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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비전임 교원의 채용과 급여 지급
작성일2024.06.10 조회수436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외부수탁(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을 채용(임용)하였습니다. 채용자는 대학이지만,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재원이 산학협력단 국고사업비이다 보니 중간 행정업무가 꼬이거나 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생길때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만약 임용계약서상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은 산학협력단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을 때에도 채용된 비전임 교원의 급여나 퇴직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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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원의 채용과 급여 지급
답변일2024.06.18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회계처리관련 사항이라기 보다는 노무 또는 인사관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채용자를 대학이라고 기술해 주셨는데, 채용의 주체는 학교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단과 학교법인은 법인격이 다른 조직이므로, 채용주체가 아닌 조직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노무 또는 법률 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4대보험 등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 다양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산단에서는 학교측으로 인건비 지출하시고, 학교에서 예수금 수입 후 예수금 지출(급여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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