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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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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작성일2021.09.09 조회수7181

1.사실관계


정부연구수익으로 부터 간접수익과 산학협력수익으로 부터 간접비수익를 통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위 두개의 간접비수익 통장에 돈(정부연구수익+산학협력수익)을 합쳐서 캠퍼스타운(성격: 구청사업으로 보조금지원받음, 교육운영수익의 지원금 수익)에서 일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나. 혁신사업(기본역량지원금)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채 되지않고  캠퍼스타운사업으로 다시 채용되어서 1년이 되지않았음.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이직시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함. 산단에서 근무하는 연수(계속근로로 봄)는 합이 1년이 넘으나, 각 사업단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각 사업단 지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단 본부의 돈으로 지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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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답변일2021.09.24

국가간접비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타간접비 재원 또는 그 외 재원(기부금 또는 운영외수익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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