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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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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전용 문의
작성일2021.06.03 조회수7777

    

1.사실관계
 

예산전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에는 ''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2.질의사항  


대학 내부회계 감사 지적사항 “예산의 근본적인 원칙은 추경이라는 예산확보에 따른 집행이어야 하나,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계정이 다수 발생하였음, 또한 금번 결산 이사회에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순서 및 절차가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보고 바랍니다.” 내부회계 감사관에게 예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특례규칙 13조 예산전용의 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예산운영 제도의 근간을 지키지 않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직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준용하여 2020년 11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경이후에는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회계 결산이사회에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서 및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위와 같이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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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문의
답변일2021.06.09

학교의 자금은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예산 편성 이후 변동이 생기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기 중간에 여러가지 사유로 집행 예상액이 변동하는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 따라 동일 관내의 항 또는 목간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부회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례규칙 등을 검토하여 학교 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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