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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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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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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전용 관련
작성일2020.09.11 조회수8585

1.사실관계

올해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학금 예산을 전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절차는 예산전용(안)을 총장결재를 득하여 집행한 후


향후 다음차수 추경에 반영을 통해 법인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16년 질의에는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보고만하면 된다고 하는데


목 내에서의 전용은 예산서의 변경이 없지만, 다른 전용은 예산서의 변경이 발생합니다.


혹시 동일한 목 내에서 전용이 발생하여 예산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이사회보고만하고


타 목에서 전용이 발생하여 예산서의 변경이 있을시엔 다음차수 추경에 반영하여


이사회 보고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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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관련
답변일2020.09.16

<label for="Y001300">예산 전용 시 이사회 별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label>

<label for="Y001300">
</label>

<label for="Y001300"><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label>

<label for="Y001300">제13조(예산의 전용)</label>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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