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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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용도변경 예산편성 문의
1.사실관계
늘 항상 문의사항에 친철하게 답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대학은 비등록회계 중 건축기금을 특수목적기금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용도 변경 시
1. 예금 2,800,000천원 / 건축기금인출 2,800,000천원
(대체)임의건축적립금 상동 / 운영차액대체 상동
2. 예금 2,800,000천원 / 임의특수목적기금적립 2,800,000천원
(대체)제적립금대체액 상동 / 임의특수목적적립금 상동
3. 임의특수목적기금인출 2,800,000천원 / 예금 2,800,000천원
(대체)임의특수목적적립금 상동 / 운영차액대체 상동
질문 1. 위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위 사항으로 예산을 변경한다고 하면
예산도 위 사항에 맞춰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건축기금인출 28억과 기타기금인출 28억 예산편성이 되어 이중계상이 되는건 아닌지..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2. 위의 내용으로 기금용도변경 건에 관련하여 등심위 및 기금위에서 안건 심의를 받았는데.. 위 내용을 법인에는 추경예산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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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용도변경 예산편성 문의
질문 1에 대한 답변)
건축기금 인출 시) 예금 28억 / 임의건축기금 28억
임의건축적립금 28억 / 운영차액대체 28억
특정목적기금 적립 시) 임의특정목적기금 28억/ 예금 28억
제적립금 대체 28억/ 임의특정목적적립금 28억
으로 회계처리 될 것이므로 이에 맞춰 예산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건축기금의 재원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타 적립금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관할청으로부터 건축적립금을 장학적립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적립하도록 행정 지도받은 사항은 제외)
질문 2에 대한 답변)
기금의 용도 변경은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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