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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부속병원전출금
작성일2020.03.27 조회수215

1.사실관계

당 법인은 사립대학교 및 부속병원을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부속병원 수입금 -> <1차> 학교법인(일반업무회계) -> <2차> 대학교


<1차> 부속병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업무회계(학교법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

        하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차> 일반업무회계(학교법인)은 전입받은 금액을 대학교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 목적으로 경상경비

        전출을 하여 대학교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인건비(임상교원)에 사용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회계관리안내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적/ 회계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업무회계(학교법인)을 통해 대학교에 경상경비 전출 시, 부속병원에서 대학교로 바로 전출하는 경우와 회계처리 및 TAX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드립니다.


해당 거래는 실제 학교법인에서 가능한 거래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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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전출금
답변일2020.04.01

부속병원전입금은 학교법인 및 교비(비등록금회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비로 전출되는 금액(또는 교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 학교법인에서 전입금 수입 및 교비전출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속병원에서 전출 시 목적(학교법인 운영비 또는 학교 교육비)에 따른 전출 대상이 명확히 구분(학교법인 또는 교비)되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교비전출목적재원을 학교법인을 경유함에 따라 세무감사 시 같은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중 사용(학교법인전출금 및 교비전출금)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사용 불인정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임상교원의 의료 활동의 대가는 부속병원회계 인건비 항목임에 따라 해당 금액은 전출이 아닌 부속병원에서 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함의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13. 1. 23., 2015. 3. 27.>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비용과목

1. 급여

대학병원에서 의료 활동의 대가로 임상교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진료수당선택진료성과금 등의 급여

대학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전출금)는 임상교원의 급여를 차감한 전액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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