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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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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불용처리와 관련하여
작성일2020.03.27 조회수12268

1.사실관계 

불용처리 이사회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폐기 물품은 가구인데 가구에 철재와 나무판자가 같이 붙이 있는 종류 입니다







2.질의사항  

불용을 처리하려는 고물상(폐기업체)에서 철재만 본인 업체 인력으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고철값(철재 판매가격)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학교측 입장에서는 따로 나무와 철재를 분류하고 철재는 따로 모아 판매해야되는 번거로움과

이를 처리할 인력 투입을 안할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사학규칙 해설집에서는 불용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만 확인했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위 내용을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나 다른 조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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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처리와 관련하여
답변일2020.04.01

답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불용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수익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비용>

차변) 잡손실 xxx

    대변) 예금 xxx


<고철판매수입>

차변) 예금 xxx

    대변) 고정자산처분이익 xxx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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