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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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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0.01.23 조회수9733

1.사실관계

○ 사립학교 A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로 B대학교가 있음

○ B대학교 D산학협력단 산하에 E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A법인은 B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무실 임대 수익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D산학협력단 산하 E센터가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수익금은 B대학의 D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사용 임대료 대금으로 D산학협력단에서 A법인으로 납부(전출)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산단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시세로 A법인과 E센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면 납부(전출)할 수 있다.

○ ‘을’ 설 : E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B대학의 산단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되므로, B대학 D산학협력단회계에서 A법인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B대학에서 A법인으로의 전출금에 해당되어 납부(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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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0.01.29

산학협력단회계에서 학교법인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대가(임대료)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되었다면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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