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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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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대학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0.01.23 조회수10609

1.사실관계


○ 사립학교 A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로 B대학교가 있음 

○ B대학교에는 직·부속기관으로 C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C센터는 ‘평생교육원’이 아님>

○ A법인은 B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무실 임대 수익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C센터가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B대학의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사용 임대료 대금으로 B대학에서 A법인으로 납부(전출)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교비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시세로 A법인과 C센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면 납부(전출)할 수 있다.

○ ‘을’ 설 : C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B대학의 교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되므로, A법인이 B대학 교비회계에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의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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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0.01.28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학교 임차에 대한 규정이 특례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 임차료 산정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적정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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