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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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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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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재원 교내장학금 정의
작성일2019.10.29 조회수11784

1.사실관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침,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상 교내장학금의 정의는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 특례규칙 - 재무제표 계정과목 명세표의 경우에는 비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은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부/대학원 입시전형료, 평생교육원 수업료 수입을 재원으로 입시전형 업무, 평생교육원 업무를 지원하는 학부 재학생에게 봉사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을 교내장학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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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재원 교내장학금 정의
답변일2019.10.30

답변드립니다.


언급하신 입시전형료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는 비록 재원이 교외이기는 하지만, 그 수입목적 자체가 장학금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에 이미 세입처리 된 재원으로,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시전형료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비용 지출은 남은 잔액은 지원학생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입학전형료 관련 지침 상 입시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학생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금액은 장학금이 아닌 입시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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