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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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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물 매각에 따른 손실 인식 문의
작성일2019.10.27 조회수11859

1.사실관계
 

건물을 매각 시 해당 건물에 인테리어시 지출한 비용이 건물 부대비용으로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매각전 원상복구를 위해 인테리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인터리어에  포함된 건물부대비용 중 일부 물품(예, 스튜디오 시설장비)들이 인테리어 가액에 포함되어 건물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본교는 해당 건물 매각 승인을 받고 매각대금을 수령 예정이며, 매각 전 해당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건물 매각 시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따른 자산 인식관련입니다.


가. 건물 매각전  발생하는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폐기는 폐기손실( 유형자산 폐기손실)로 인식하고, 건물매각에 따른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구분 인식하여야 하는지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해당 경우 자산 폐기를 별도로 이사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나. 전체 인테리어 폐기 역시 건물 매각에 포함되는 절차로 보고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일괄 인식하는 것인지?


2. 매각 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지?

 

3. 인테리어 비용에 계상된 일부 기계장치등[취득 시 건물부대비용으로 처리]을 사용하게 될 경우 건물매각으로 인해 자산가액이 0이 될 경우 별도 비망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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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에 따른 손실 인식 문의
답변일2019.10.30

답변드립니다.



건물 매각에 따라 철거를 통하여 건물의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로 반영된 인테리어 지출액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최초 취득 비율에 따라 안분)은 폐기손실로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폐기손실 반영 후 나머지 건물 장부가액과 처분대금의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폐기손실로 일괄반영하면 좋겠지만, 현행 특례규칙 상 폐기손실은 자금계산서에 없는 항목임에 따라 철거비용은 일반용역비로 비용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철거 후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장치 단독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내용연수는 5년이기에 인테리어 지출부터 건물 매각 시 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잔존 장부가액을 폐기되는 건물에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다고, 내용연수를 경과하였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특례규칙 제32조에 따른 폐기는 고정자산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의받아 폐기하는 절차로서, 귀 교의 건물 매각에 따른 불가피한 원상복구의 절차와는 달리 봐야할 것임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을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건물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 이사회 심의 필요)


인테리어 철거) 고정자산폐기손실* xx / 건물 xx

                     *기계장치 잔존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장부가액만큼은 기계장치로 인식

                     일반용역비 xx / 예금 xx

건물 매각)   예금 xx / 건물 xx (상기 폐기 반영 후 나머지 장부가액)

                 고정자산처분손실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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