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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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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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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작성일2019.06.27 조회수9911

1.사실관계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을 임대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임차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대신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질의사항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일반예금 통장으로 이관하여 매달 임대료를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을때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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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답변일2019.06.28

질의 상 임대보증금을 매달 임대료 납부 형태로 차감하는 것은 사실 상 월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과 같으며 해당 사실관계(월 임대료 수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수취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및 특례규칙 상 특정되어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지 임대 대가 적정 산정 및 수취채권 관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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