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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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지 인정여부 문의
1.사실관계
학교법인에서는 기존 교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A토지에 세워진 A건물(집합건물/공동주택)의 일부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매입하여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다.
2.질의사항
질문1) A건물 중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은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질문2) A토지 중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에 대한 면적만큼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질문3) A토지와 접해있는 B토지(학교법인 소유)는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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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인정여부 문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질문1) A건물 중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은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1) 2km 이내 위치한 집합 건물 중 일부를 학교법인이 매입 및 대학에서 관리운영하는 기숙사일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면적만큼 교사시설로 인정됩니다
질문2) A토지 중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에 대한 면적만큼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2) 학교 밖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입하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사로는 인정되나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면적은 교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3) A토지와 접해있는 B토지(학교법인 소유)는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3) B토지가 기존의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에 위치하고 교육 연구용 토지로 이용할 경우 교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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