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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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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사업 회계 운영 질의
작성일2022.08.03 조회수6698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성격상 사업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자체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구분


기존(~에서)

▶

변경(~으로)

수행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자체


교비회계

산학협혁단 회계 or

교비회계

국고


대학교 명의

별도 사업 통장 개설

산학협력단 명의

별도 사업 통장 개설


※ 만약 교비회계 사용이 불가능할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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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사업 회계 운영 질의
답변일2022.08.08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

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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