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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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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 예산의 사용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2.01.18 조회수7077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학교비 예산 집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금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내 노조(소송자 가입)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이 되고, 최근 소송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대학 패소)로 임금차액분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2.질의사항

2021학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적인 지출은 반영이 어려워서, 대상 교직원에게 해당기간의 임금차액을 지급 유예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급 유예를 신청(동의)한 교직원에게는 임금차액과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ex. 5%)의 이자 같은 금액을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Q1) 이와 같은 이자금액을 차년도 학교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Q2) 집행이 가능하다면,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도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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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예산의 사용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2.01.18

임직원과의 합의에 의한 지출이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해 보이나 노무사등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계과목은 지연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기타운영비 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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