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학교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가. 본교 법인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한 경상비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 법인과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 기부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다. 법인에서 선발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라. 관련 법령 및 안내 사항
  1) 사립대학(학교법인) 예산 유의사항 및 2021회계연도 예산 제출 안내 붙임 1. 유의 사항 1쪽
   가) 법인회계에서의 일반기부금 계정과목 사용불가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은 학교회계에서만 사용 가능
  2) 사립대학(학교법인) 예산 유의사항 및 2021회계연도 예산 제출 안내 붙임 1. 유의 사항 5쪽 기부금
   가) 기부금 수령 시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
    -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8의2호)
    -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위반
  3) 2021년 2월 19일에 진행된 효과적인 결산업무 전략 실무교안 자료(22쪽)
   가) 학교에서 인식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에서 세입 처리하고 학교로 전출하여 법인 책무성 지표를 왜곡시킬 유인이 존재하므로 기부금 약정서에 기부처가 명확히 기재

  4) 특례규칙 해설서 364쪽 교외장학금은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지출되는 것으로 장학금 명목의 국고보조금 또는 장학금지금용도의 지정기부금이 그것이다.”. 교내장학금은 “대학별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 자체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질의사항  
 관련 기관이 본교 법인이 아니면 해당 장학금을 기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인에서 기부금 수령 시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용도를 지정합니다.

 가. 이 경우 법인회계에서 일반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맞게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나. 하지만, 이 기부금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보는지요? 또한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해야 할 기부금으로 간주하는지요?(교비회계로 간주하면 아래의 질의 사항은 잘 못 질문한 내용이 되지만....)
 다. 법인이 주는 장학금 중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지출되는 것이므로 교외장학금으로 봐야 하는지요?
 라. 기부금이 적립되어 차년도 이후에 기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