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 2024-03-20 | 335 |
| 2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28 |
| 3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23 |
| 4 | 대학시설 사용 | 2024-03-20 | 310 |
| 5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80 |
교비회계예산전용 보고 관련 질의
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항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학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본예산부터 추경이전까지 발생한 예산전용의 현황도 별도의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예산전용 현황 보고 시 추경이전의 전용현황의 경우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보고하였는데 별도 안건으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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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보고 관련 질의
예산 전용사항은 이사회에 별도 보고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 보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반영여부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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