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비로 구입하고,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한 유휴 교육용자산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019.12 교육부)

2.질의사항  

가. 처분시 제출서류로 2개이상의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분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내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정평가비를 교비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매각대금에서 대체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 2개이상의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의 평균값으로 매각하는것인가요 아니면 2개이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매각금액을 정해주는 것인가요?

다.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금액 또는 그 평균값이 취득가 또는 장부가(취득가-감가상각누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인에서 손실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 경우 취득가 기준 손실을 부담하는것인지 장부가 기준 손실을 부담해야하나요?

라.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금액 또는 그 평균값이 취득가 또는 장부가를 상회하지만 매각에 따른 제비용(감평비, 양도세, 부동산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취득가 또는 장부가를 하회할 경우 제비용 부담은 교비로 가능한지요?

마.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취득하고 교육용 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해오고 있어서 매각대금을 등록금회계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각대금 일부를 타회계전출이 가능한 감가상각비 최대금액으로 전출하여 건축적립금 적립, 등록금수입의 1%에 해당하는만큼 이월, 나머지는 무조건 당해 모두 소진으로 처리하여야하나요? 매각대금이 상당해서 당해소진이 어려울 경우 구제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최대금액 전출후 적립된 적립금의 경우라도 정해진 기한내 소진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년간 보유가 가능한지요?

바. 처분 결과보고를 처분완료 후 처분한 재산내역 및 처분금 사용내역 등을 30일이내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추후 ‘처분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사.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한 금액으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처분기한(통상1년)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미처분 결과보고하고 교육부 승인금액으로 매각될 때 까지 매각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재승인 절차는 신규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이사회결의, 감정평가 2개 재조사, 교육부 승인요청 및 확정, 확정결과에 따른 매각의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