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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급가능 범위
작성일2020.11.17 조회수220

1.사실관계

서울 모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산학협력단 부서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원하여 교육부에서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는 산단 자체에서 채용한 직원(급여는 산단재원)과 대학 소속 직원(급여는 교비재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학소속 직원에 대한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한지?

 질의2) 산단 자체 직원에 대한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일부 지급가능한지?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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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급가능 범위
답변일2020.1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최호 1회에 한하여 운영자금등을 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회 전출 이외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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