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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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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코로나 상황에 따른 결산 심의 절차 관련 문의
작성일2020.03.30 조회수10144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 제31조제3항" 결산의 심의/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 4. 7., 1999. 8. 31., 2005. 12. 29., 2013. 1. 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질의사항   


가.

결산 심의 이사회 전에 대학의 결산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을 거쳐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초중등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한 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해당 회의록이 결산 부속서류에 포함되나, 추후 제출하도록 유선 안내 받았습니다.


다. 최종 질문

①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리고,

② 만약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평의와 등심의 개최를 추후에 해도 된다면,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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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 따른 결산 심의 절차 관련 문의
답변일2020.04.0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질의 상 내용은 관할청 주관업무에 해당하므로 우리재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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