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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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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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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연구비와 연구관리비 항목의 구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9.06.04 조회수12113

안녕하십니까? 연구비와 연구관리비 항목의 구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의 연구 활동 중 아래와 같이 교원 학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 학술대회 개최 지원
- 국내/해외 학회 참가비 지원
- SCI급 논문게재료 지원
- 논문게재 장려금(인센티브) 지원
- 국내/해외 세미나 및 행사 출장 여비 지원 등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교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연구활동 관련 개별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연구비 계정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활동의 특성상 연구과제화 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1) 이러한 학술 활동 지원 및 장려 사업비의 경우
- 교원에서 개별 지원되는 비용이므로, 연구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연구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특례규칙해설서에서 정의하는 “공통” 경비의 성격은 아니나, “연구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판단하여 연구관리비 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 또한, 연구비(연구관리비)로 볼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원기타수당이나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위에 열거한 학술 활동 지원 사업들의 경우 실비 지원(실제 경비 정산)의 경우와 정액 지원(인센티브 포함)의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의 경우 계정 선택이 달라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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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와 연구관리비 항목의 구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9.06.12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와 연구관리비를 구분하는 단순한 기준은 연구결과물이 존재하느냐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활동은 직접적인 연구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에 따라 연구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건이 있을 때 신청을 받고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활동과 관계없이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보조비 수당과 동일하기에 교원각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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