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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부금] 본교로 입금된 기부금 이관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소에서 사용 가능여부 확인요청
작성일2025.08.27 조회수7169

1.사실관계

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지 않은 기관입니다. 
이에따라 특례기부금(기부의도가 연구, 장학, 시설, 교육) 이외의 기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설립시 출연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회계전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본교에서 기부금 수취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에 기부한 사례가 있으며,  이 기부금을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임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서도 기부금수입을 잡아야하는지, 그렇게 되면 대학도, 산단도 기부금수입처리가 되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1조(수입)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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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로 입금된 기부금 이관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소에서 사용 가능여부 확인요청
답변일2025.09.0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비회계에서 한번 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한 재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게 되면 타회계 전출이 되기 때문에, 기부자가 산학협력단에게 기부하시고자 하셨던 거라면 기부자께 기부금을 반환하고 산학협력단으로 재 기부 하시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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