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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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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재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2.01.20 조회수7726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교외장학금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교내장학금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질의사항


비등록회계의 교내장학금 재원 및 계정과목 해설 관련 질문입니다


가. 비등록회계의 교내장학금 재원관련 질문
- 보증금 및 대학자산 매각 ,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으로 발생 수입재원을 가지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적립금, 적립이자 등이 아닌 재원)


나. 비등록금회계의 교내 또는 교외장학금 계정과목 해설 관련 질문
- 2021학년도 지정기부금(장학) 수입이 장학대상자 미선정 등의 이유로 이월되어  2022년
또는 2023년 장학금 집행시 교외장학금이 아닌 교내장학금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별도 기부금통장에 입금된 장학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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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2.08.11

가. 비등록회계의 교내장학금 재원관련 질문
- 보증금 및 대학자산 매각 ,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으로 발생 수입재원을 가지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적립금, 적립이자 등이 아닌 재원)

보증금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증금은 미래에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이므로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자산의 매각의 경우, 보통재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나 기본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관할청 승인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비등록금회계의 교내 또는 교외장학금 계정과목 해설 관련 질문
- 2021학년도 지정기부금(장학) 수입이 장학대상자 미선정 등의 이유로 이월되어  2022년 또는 2023년 장학금 집행시 교외장학금이 아닌 교내장학금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별도 기부금통장에 입금된 장학금임)

적립금으로 적립된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질의 내용을 교내장학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등록금의 면제 및 감면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상이할 수 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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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2.01.21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반드시 적립금으로 적립 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등록금재원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금의 인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으로 적립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재원이 기부금이므로 교외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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