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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편성예산 추경을 통한 회계 변경 가능 여부
작성일2020.11.25 조회수225

1.사실관계
본예산 편성시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한계가 있어서 일부 등록금회계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비등록금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등록금회계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된 지출예산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금회계에서는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전기수도료 등 일반관리비와 스쿨버스 운영예산 등의 비용에서 일부 절감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비등록금회계의 일부 지출예산(등록금회계 지출 성격)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등록금회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때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절차는 똑같이 진행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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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편성예산 추경을 통한 회계 변경 가능 여부
답변일2020.12.01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등록금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결의 후 예산 변경 후 집행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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