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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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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식재산권취득 예산편성 계정 문의
작성일2020.09.21 조회수8263

1.사실관계
본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고사업(linc+)비 기타교육운영비 계정으로 선금급 지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최종 등록완료 처리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출된 비용(2,000,000원)과 앞으로 최종 지출예정비용(등록수수료 및 관납료) 1,000,000원을 합하여 총 3,000,000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취득 계정으로 무형자산화를 진행하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일례로, 특허비용(출원 및 재심사비용)을 '19년도부터 '20년도 까지 산단회계 내 국고(linc+)비 내 기타교육운영비 계정으로 선금급(2,000,000원)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최종 지출예정인 특허비용(최종 등록성사비 및 관납료) 또한 국고(linc+)비 내 기타교육운영비 계정으로 1,000,000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특허 관련 모든 비용은 linc+ 사업비로 지출하고, 무형자산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계정을 산학협력단 내 예산에 3,000,000원 편성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하며, 안될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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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취득 예산편성 계정 문의
답변일2020.10.05

현금예산서 상에는 당해연도 지출 예정인 등록비용에 한하여 지식재산권 취득 지출(현금유출_투자활동_무형자산 취득지출)로 인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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