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시설(간이매점)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 비용의

교비회계 지출관련 질의

1. 사실관계

  가. 골자

   - 현재 우리대학은 교사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공사에 따른 기존 복지시설(간이매점/외주업체 이마트24)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移轉) 설치/보전을 해야 함

  나. 이전 설치 사유

   - 현 간이매점 위치가 공사 구간(비상도로) 및 가설울타리 설치 구간과 간섭되어 부득이 이전(移轉) 조치 필요(학교 귀책사유 발생)

  다. 비용 계상

   1) 기존 간이매점의 시설공사(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는 기존 시설에 규격화(외주업체 맞춤형 설치) 제작되어 있어, 이전(移轉) 예정 장소에서 재설치가 불가한 상황

   2) 시설공사(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이 4~5천만원 소요 예상되며, 외주업체/이마트24에서 해당 시설공사(설치)를 진행하고 소요 비용을 대학에서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

  라. 시설공사(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소유권 관련

   1) 관계인 : 대학(간이매점 장소 임대), 외주업체/이마트24(간이매점 프랜차이즈 임대계약), 가맹점주(간이매점 운영)

   2) 최초 시설공사 : 최초 간이매점을 외주업체(이마트24)에 임대 시 가맹점주가 시설투자(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를 하였음

   3) 금번 시설공사 : 해당 시설공사(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는 대학 교사증축 공사로 인하여 불용되었으므로 신규 설치 비품 및 시설물(교비 투입분)은 외주업체(이마트24)의 소유가 됨

2. 질의사항

  가. 교사증축 공사에 따른 학교의 귀책사유이므로 어떤 형태로 지출해야 하는지?

   1) 간이매점 이전(移轉)에 따른 시설공사 비용에 대한 지출예산 계정과목을 (보상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2) (건축물관리비 : 건물 시설물 내외부 공사비용)로 지급해야 하는지?

  다. (보상비)로 지급한다면 기존 시설공사(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의 가맹점주 투자분에 대한 영수증(계산서)과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