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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임의기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작성일2020.10.28 조회수7535

1.사실관계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예산 목표 미달성 예측으로 운영상의 어려움과

임금 소송 패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임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임의기금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은 2010년부터 건물의 감각상각비 한도내의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금액과 비등록금회계 자체 재원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어떤 해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을 하였고, 어떤 해는 비등록금회계 자체 재원으로 적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적립금 일부를 인출하여 건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적립과 인출 후 현재 남아 있는 임의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2) 적립금 중 기타 적립금(연구,장학,퇴직,특정목적)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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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기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답변일2020.11.12

1.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변경이 불가하며, 비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기긍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의결 및 대학평위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하는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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