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1045 |
| 2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904 |
| 3 |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 문의 | 2026-04-08 | 881 |
| 4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777 |
| 5 | 계약학과 국고보조금수입 등록금수입 회계 처리 관련 | 2026-04-09 | 723 |
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수의계약 분리발주 문의
1.사실관계
호텔 임차 계약 관련한 내용이고 현재 계약 내용은 숙박, 조식, 대관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은 3600만원, 조식은 360만원, 대관은 240만원으로 총 4200만원의 금액에 지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예산 집행할 때는 비목이 달라서 체제비(숙박비, 식비) / 교육경비(대관)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총 금액이 3960만원으로 중앙구매 및 입찰 금액이긴하나 별도 사유서와 예외규정 확인을 통하여 일반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관료는 중앙구매를 하지않고 일반 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저희 산단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숙박비,경비(이상 합쳐서 중앙구매 신청) / 대관(일반지출) 이렇게 하는 거 조차도 분리발주로 분류가되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교 사례를 들어보니까 예산 비목으로 인한 분리는 괜찮다고 하던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분리발주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 규정이 있으면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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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분리발주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라장터 등에 올라와 있는 입찰공고문 등을 보면,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총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호텔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나누어 발주한다면 분리발주로 보여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분리발주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단의 회계 실태점검 등을 진행하며, 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시에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입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입찰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 계약하였는지 여부와 입찰 대상이 될 만한 계약건을 고의로 분리발주하여 회피하였는지 여부 등 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건이라면 결국 남는 이슈는 대관료에 대해 중앙구매(산단 내부에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구매건의 진행을 의뢰하는것으로 이해함)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인데, 구매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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