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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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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공간사용에 대한 학교시설사용료
작성일2022.06.30 조회수7429

1.사실관계
학교소유 공간에 대하여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무상임대 협약으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음

22년부터 위 사항을 변경하여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려고 함


* 근거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271(2022.01.17)

         2022 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서 및 예산 공개자료 제출 안내

         붙임1.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관리유의사항 

* 참고 : 사학진흥재단 재정회계센터 맞춤형 온라인상담 

         산학협력단 회계 2021.05.20 질의 '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2.질의사항

1. 계약 체결 후 대가는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지난해까지 무상임대 협약 사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대가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 소급 정산 사유에 대한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정리를 한 증빙문서를 근거로 진행가능할런지요

   - 소급분의 대가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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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공간사용에 대한 학교시설사용료
답변일2022.07.11

학교 건물을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과거 대가를 정산한다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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