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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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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원 연차충당부채
작성일2021.12.21 조회수7713

1.사실관계
현재 학교는 교원에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따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법을 적용 받아 방학이 존재하는 교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 없음.)



2.질의사항

사립학교 및 그 부속병원 등이 적용받는 특례규칙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연가)와 관련하여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21.5의 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할 경우, 교원의 연가와 관련하여서는 

갑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부채를 인식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 

을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교원은 연가를 사용하기에 연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수 만큼(과거 경험률에 따라)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교원은 유급휴가를 사용하기에 사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 수 만큼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채로 인식하는게 타당할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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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차충당부채
답변일2021.12.2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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