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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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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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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발전기금 목적변경 관련 문의
작성일2021.04.27 조회수7989

질의사항 1. 

발전기금 목적변경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발전기금 접수 시 기금 중 일부를 간접비로 징수하고 그 간접비를 모집비용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간접비를 발전기금 원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간접비 인출이 목적변경(모집비용 충당->기금 원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기금운용심의회,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본교에서는 현금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징수하고, 현물 기부 건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하여 실질적인 인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간접비를 징수하고자 하는데, 주식 수증 당시에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고 인출 시점에 징수할 경우, 간접비 징수가 목적변경(기금 원 목적->모집비용 충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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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목적변경 관련 문의
답변일2021.05.03

특례규칙에는 간접비 계정과목 및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추정하면 기부금 중 일부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의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모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모집비용을 별도 기금하였다면 기금용도변경을 하여야 하고, 기존 기부금과 동일한 기금에 적립하고 있다면 별도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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