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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유예관한 문의
작성일2020.10.20 조회수185

1.사실관계


교내 입주업체(기숙사,주차장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며 신학기 수입이 발생하는 내년 2월에 일괄 납부하기로 함.



2.질의사항  

학교에서는 매달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업체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공과금을 매달 받지못하고

몇개월치를 한번에 받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달 발생했어야 하는 수입이 몇달간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이런 상황을 

대여로 간주한다던지 등)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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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입주업체 공과금 납부유예관한 문의
답변일2020.10.26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입주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공과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내부 승인 및

입주업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립학교법 29조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 인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즉각적인 대금 회수가 어려운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금의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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