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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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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 사용료
작성일2020.08.06 조회수9346

1.사실관계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건물에 산학협력단이 업무공간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건물 전체를 R&D과제 및 외부지원연구과제를 수행 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협력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에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시설사용료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 할 수 있는것인지요?

  2)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요? (입주시키고자 하는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수행과제들의 간접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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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 사용료
답변일2020.08.19

1) 위와 같이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에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시설사용료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 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단 법령 참조)

  2)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요? (입주시키고자 하는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수행과제들의 간접비수익)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시 계정은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7. 25.>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 제1항 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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