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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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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기본재산 유가증권 재투자 문의
작성일2020.02.18 조회수9371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 건물, 수익용예금,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첨부한 내용은 사립대학정책과-17980(2019.12.31)호로 수신된 공문서로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매뉴얼 내용입니다.


유가증권 재투자에 관한 질문이구요,

내용에 학교법인이 직접 보유한 유가증권의 대체 취득은 재투자가 아님. 이라고 적혀있구요


질문1) 예를들어, 삼성증권 계좌로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10,000주 보유 했을경우


삼성전자 주식 매각후, 다른종목 A, B 종목을 대체로 취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교육부 허가후 매도/매입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하는것이 직접보유의 개념인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진행할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투자자문.운용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를 법인에 설치하고,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수익용 기본재산 유가증권 재투자 문의
답변일2020.02.20

보유 중인 유가증권 재투자는 관할청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유가증권 투자 및 운영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위해 교내 투자관리 지침 등 기준 마련 후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및 '2018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입력 매뉴얼' 상 관련 내용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7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운용 유의사항

▶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 28조)

※ 신탁예금의 재예치, 유가증권의 재투자의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임

▶ (유가증권 운용) 학교법인의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학기금 투자관리 지침(자산운용규정)에 준하는 기준마련 및 운용필요

- 학교법인 유가증권 투자·운용 시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익률 제고 노력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로 자산운용의 안정성 도모

- 자체 투자･운용 절차 미준수 또는 제도 미시행 등으로 발생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행･재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예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투자자문·운용위원회 또는 투자전문회사 제안 검증 위원회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경우도 기본재산의 투자･운용과 같이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2018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입력 매뉴얼>

8

 

유가증권 재투자의 경우 관할청 허가가 필요대상인가 ?


❍ (재산의 처분)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ㆍ교환ㆍ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ㆍ의결 및 관할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신탁예금의 재예치, 유가증권의 재투자(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사항임

❍ (유가증권 운용) 학교법인의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안정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해 대가기금 투자관리 지침(자산운용규정)에 준하는 기준마련 및 운용 필요

- 예시) 내･외부 전문 집단을 활용한 투자자문운용위원회 또는 투자전문회사 제 검증 위원회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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