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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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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미지급 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등 문의
작성일2019.04.09 조회수1112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사실관계

- 2018년 8월말에 퇴직한 교직원 10명이 동의없는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청구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2015~2018년)임.

- 2019년 3월말에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법원 판결을 받음.

​

2.질의사항

① 2018회계연도 감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2018년에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2019년 교비회계 추경을 통해 과년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잡손실 계정과목 처리가 아닌,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의 부채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결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처리방법

② 퇴직자와 재직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여 모두 지급할 경우 학교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을 제시할 경우 대학에 행·재정상 제재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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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위 2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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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등 문의
답변일2019.04.12

1) 소송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급여계정을 사용하고 손해배상금 성격의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 관련 비용을 2018년에 미지급금 또는 장기미지급금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법률 등에 열거되거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 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의사결정시 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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