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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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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치기구 집행 및 정산 질의
작성일2019.04.09 조회수12263

1.사실관계 

학생회비 수납금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총학생회등) 경비 집행시 인건비성 집행 및 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우리대학은 자치기구별 단체설립은 되어있지 않으며 회계기간 중에는 자치기구별로 운영되다가 회계

마감때 각 자치기구의 잔액은 예수금으로 교비에 포함시켜 관리합니다. 

2.질의사항  

1. 자치기구 집행 중 인건비성 집행시 소득신고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각 자치기구에서 발생한 인건비성 집행 시 이를 학교가 포함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받을 때 학교 사업자번호로 받고 있는데 적합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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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집행 및 정산 질의
답변일2019.04.12

답변드립니다.


학생회비는 학생회가 운영하는 금액이기에 학생회비 사용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등 소득신고 처리는 학생회(또는 학생회장)에게 있는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학생회가 소득신고 나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해당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기에 소득이 발생한 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관에서 답을 드리기에 제한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를 드리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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