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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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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mou체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18.11.27 조회수13181

1.사실관계
일본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총금액이 4천만원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 MOU 체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mou체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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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일2018.11.27

안녕하세요


MOU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shall등의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면에 MOU는 대부분 best efforts to, endeavor, try to 등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기능으로는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기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협약 정도로 이해가 되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상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가 아닌 MOU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상기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문구가 해당 웹페이지 질의목록 상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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