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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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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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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과 대학의 회계처리 관한 문의
작성일2018.11.26 조회수10653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법인회계에서 차량A를 리스한 후 리스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B는 구입한지 오래되고, 대학에서 차량 사용빈도가 높아 차량A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법인에서는 차량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올해 2월까지 법인에서 부담한 차량A의 총 리스료는 2,400만원이고,

대학 소유의 차량B의 렌트카 시장조사(주행거리와 연식 등 고려) 리스료와 중고시장의 적정 매각시세를 합한 금액이 2,4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Q) 대학에서는 자산처분을 하여 차량을 법인으로 관리를 넘겨서, 차량의 실제사용주체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총 비용이 같은 금액이어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이 상계처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분

재원

구입 또는 리스시기

비용

비고

차량A

법인일반업무회계

리스(2016년11월)

2,400만원

(월150만원*16개월)

16년11월~18년2월

(16개월)

차량B

교비회계

구입(2010년08월)

상각완료

2,400만원

(월50만원,매각대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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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학의 회계처리 관한 문의
답변일2018.11.27

만약 상기 질의 상 리스거래가 운용리스(리스료 납부 시 비용처리)로 분류된다면 현금 유출입 및 회계처리 없이 차량의 상호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p></o:p>

만약 질의 상 리스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취득원가 및 미지급 인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하여 유선 또는 추가질의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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