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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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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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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추가질문)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고유목적사업(교육)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업무비용을 대학 기부금 등의 비등록금회계 기반의 건축적립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작성일2021.12.23 조회수7456

1.사실관계 

- 우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23 답변사항에 대하여 아래 질의사항 중 굵게 표시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 2017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사항으로 ‘토지 6필지(26,516㎡)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바람’으로 통보받음

- 교육부 감사지적 토지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그 동안 시설미결정 부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교육부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원형보존’의 조건으로 시설결정(변경)을 하여 교육용(학교대지)으로 활용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원이 힘든 상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업무 등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임의기금 중 기부금 등의 비등록금회계 기반의 건축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지만 대학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업무 등에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등’이 목적인 건축적립금을 법인이사회 승인 후 인출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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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고유목적사업(교육)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업무비용을 대학 기부금 등의 비등록금회계 기반의 건축적립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답변일2021.12.29

비등록금 재원의 건축적립금에서 지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의 적립금 규정 등의 건축적립금 사용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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