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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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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변동예산 편성 및 운용 방법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1.08.09 조회수6128

1.사실관계

특례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에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2019년 12월 발행) 54 page에 "14조(예산편성의 예외) 규정은 수입규모의 예측이 어려워 그에 따른 지출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 예산 편성의 예외를 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그리고 해설서 60 page에 "변동예산이란 고정예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비용의 증감을 반영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경우..............................................................................

...................................................................................................................................... ............................................................................................특례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변동에 따른 변동예산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질의사항

위의 규정과 설명서의 설명 외에 변동예산의 편성 및 운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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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예산 편성 및 운용 방법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1.08.13

안녕하세요


질의에 포함된 내용처럼 수익사업이나, 부속병원회계 같은 경우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매출의


변동성이 커서 고정예산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학기관 별 매출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매출 및 이와 연계되는 변동비를 파악하고 여기에 고정비 효과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등, 자체 회계단위의 수익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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