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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익자부담 부과여부
작성일2020.10.22 조회수249

1.사실관계 


  현재 본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캠퍼스간의 셔틀버스를 외부 버스 임차를 통해 수업시 이동과 학생 수송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임차를 통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하고 직원 채용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만약 직접 버스를 구입하고 직원 채용을 통하여 운영시 학생들로부터 교통비를 징수 가능 여부


  2)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법적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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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부과여부
답변일2020.11.02

학교에서 버스 운영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식에 대해 따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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