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수익자부담 부과여부
작성일2020.10.22 조회수249

1.사실관계 


  현재 본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캠퍼스간의 셔틀버스를 외부 버스 임차를 통해 수업시 이동과 학생 수송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임차를 통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하고 직원 채용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만약 직접 버스를 구입하고 직원 채용을 통하여 운영시 학생들로부터 교통비를 징수 가능 여부


  2)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법적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한번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자부담 부과여부
답변일2020.11.02

학교에서 버스 운영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식에 대해 따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