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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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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0.08.12 조회수7345

1.사실관계
   가.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건물(상가)를 소유 

   나. 법인 산하 대학의 국고사업단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 사업 목적으로 법인 수익사업회계 건물(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원함

   다. 국고사업비는 국고와 교비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사업단은 교비대응자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함​


2.질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의 경우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산하 학교로부터 임대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산학협력단에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위 사실관계와 질의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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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0.08.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법인 수익사업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하위조직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공정가치(독립된 거래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거래금액)으로 수취하여야 하며, 사용에 대한 필요성 및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및 구성원 합의 절차를 거쳐 하위조직 회계에서 법인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전출의 성격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는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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