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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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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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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전용
작성일2020.08.12 조회수9378

1.사실관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3월에 선발안내 공고가 되어 2020년 6월  신설장학금의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 신설장학금에 대한 세목 및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 전입및기부수입(관)-국고보조금(항)-교육부(목)-예산세목


2.질의사항       


법인에서는 세목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사항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이 있는 국가장학금(세목)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여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힌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장학금과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세목(신설)은 동일한 "목"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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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답변일2020.08.24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목을 신설하여 선집행 하신 후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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