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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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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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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 처리 문의
작성일2020.04.21 조회수11205

1.사실관계
  가. 교비회계에서 수행중인 국고사업에서 특허 취득과 관련한 비용(등록 비용 & 출원에 따른 대리인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특허권의 출원인(권리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의 경우에 출원인(권리자)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리인수수료 등과 관련한 비용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학교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나.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형고정자산매입비로 진행 후 자산 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권 자산 등록시 학교에서 부담한 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텐데 문제가 없는지?

  라. 무형고정자산매입비로 진행 후 산학협력단으로 자산 이관을 해야 된다면, 이관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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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 처리 문의
답변일2020.05.04

답변드립니다.


교비에서 진행중인 국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 취득 비용은 교비회계의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접비용은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그 외의 지출은 성격에 따라 비용(지급수수료 등)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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