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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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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준예산 관련 질의
작성일2020.03.02 조회수10921

1.사실관계
현재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본예산이 법정 기한 내에 성립하지 못하여 

준예산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가능한 경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교직원의 보수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2.질의사항  

국고사업비도 위의 항목만 사용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국고사업은 위 항목 외에도 전체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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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관련 질의
답변일2020.03.03

​답변드립니다.


준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o:p></o:p>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한 후,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가능토록

  <o:p></o:p>

한 것으로, 필수 경비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7조(준예산)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에 따른 각호의 경비가 그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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