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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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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초과근무)질의
작성일2019.04.11 조회수12467

 1.사실관계
   초과근무 : 우리대학의 경우 직원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거 2018년 6월까지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동년 7월부터는 직원도 근로자라는 명분하에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3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과거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지급한다면 어떤 절차(예: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추경예산편성)를 거쳐햐 하는지, 마지막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예:직원제수당)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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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초과근무)질의
답변일2019.04.16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초과 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바,


과거 미지급되었던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경예산편성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 후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기 지급 대상액은 직원제수당으로, 전기 미지급분은 전기 제수당을 누락하였음에 따라, 운영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자금계산서 상 잡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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