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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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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교비 대응자금 인건비 집행관련
작성일2019.03.06 조회수12587

1.사실관계
 - 도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사업을 진행 

 - 사업진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을 채용함

 - 2018년 도비 사업지침에서는 인건비 사용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19년도 도비 사업 지침에는 인건비 사용 금액에 제한이 생김. 이로인해 2018년도 보다 2019년도  도비사업비 인건비 집행액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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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 도비로 집행되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인건비 부족 부분(18년 대비 19년 집행 인건비 부족분과 인상분)에 대해 교비 대응자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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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교비 대응자금 인건비 집행관련
답변일2019.03.07

산학협력단에서 도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교비회계에서 부담시 타 회계전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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