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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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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 대여
작성일2019.02.27 조회수10559

항상 대학재정회계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혁신지원사업선정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대학은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 회계처리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학협력단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교비회계에서 먼저 선집행을 할 경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Q1) 교비회계(비등록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집행 할 경우 부가세 또는 지출증빙을 할 때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되는데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가 들어와서  대체를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대차대조표상 기타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또는 기타유동자산으로 급하게 사업비를 보내고, 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대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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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 대여
답변일2019.03.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급하신 대로 국고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하고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 대체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고 수령을 산단회계로 선택하심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에서 단기대여금을 통하여 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비회계 재원 타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전하게 사업비 수령 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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