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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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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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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작성일2018.12.04 조회수10868

1.사실관계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자금자금으로 사용할 때,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 건물또는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을 처분대금으로 부담해도 될까요?

아니면 건물 구입 비용 외 부대비용은 보통재산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가 보다 높을 때, 처분대금으로 건물취득가격에 추가되는 취득세, 법무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


2.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가 보다 낮을 때,  취득자금 족분 및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을 수익용 예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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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답변일2018.12.14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재단 내 담당자 및 교육부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알아본 바,


재산 처분대금을 처분에 소용되는 비용에는 충당이 가능하나,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충당은 인정이 아니된다고 합니다. 즉, 언급하신 것처럼 여타 운영 예산을 통하여 지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번 질의와 관련해서는, 수익용 예금도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용 예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및 교육부 사전 허가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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