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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사립대학에서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여야 하나요?
작성일2010.08.06 조회수3783

물품구매 계약 및 공사계약에서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지세법을 찾아봐두 잘 설명이 안되있어서...
자세한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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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여야 하나요?
답변일2010.08.17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 근거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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